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,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각이 살아 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. 오늘은 금요일의 두 분 나오셨습니다. 정국의 핵심을 찌르는 성치훈 민주당 부대변인,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검사는 수사를 못 한다. 민주당이 이제 마지막 관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.
[김한규 /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(당내 형사소송법TF) :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수사의 주체로 (중략) 검사를 제외했다(고 말씀드리고요). 보완 수사권이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'장윤기 사건'은 발생한 겁니다. 보완 수사권이 존치한다고 해서 장윤기 같은 사건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]
[김승수 /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: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제2의,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?]
[정성호 / 법무부 장관 : (장윤기 사건 관련)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.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…(후략)]
[최강욱 /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경찰이 동료 경찰 선배의 아들이 이렇게 했으니까, 수사를 안 해 이런 상황이잖아요.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했을 때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,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죠. (다른 패널 : 강제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언론에 알린다는 것은 좀...) ]
[이재명 / 대통령 (지난달 8일, 취임 1주년 기자회견) :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…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.]
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서 과연 마침표가 찍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성치훈 대변인님, 형소법 개정안.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를 못한다.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.
[성치훈]
그렇죠. 거기에 이번에 당론으로 채택한 거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강화한 것이 핵심인데요.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는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점. 그리고 또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했을 때 질질 끌 수 없도록 한 점, 그리고 수사 자료 관련... (중략)
YTN 홍성혁 (hongsh@ytn.co.kr)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7101230018264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